보조금 회계감사 vs 회계검증 차이, 대상 기준과 수수료 한 번에 정리
"우리 기관은 외부감사를 이미 받는데도 보조금 회계검증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하반기 정산 시즌마다 보조금 파트너스(인일회계법인)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 같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보는 범위도 필요한 자료도 결과물도 다르고, 심지어 언론 기사에서도 두 기준을 뒤섞어 잘못 소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가 무엇이 다른지, 어느 금액부터 대상이 되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검증은 사업비, 감사는 재무제표
- ✔국고 1억·지방 3억 원 이상 검증
- ✔각각 10억 원 이상이면 회계감사
- ✔둘 다 대상이면 둘 다, 감사인 별도
1. 보조금 회계감사란 무엇인가
보조금 회계감사는 두 종류입니다. 국고보조금 회계감사와 지방보조금 회계감사입니다. 근거 법률도 각각 다릅니다.
- •국고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으로 바뀐 것은 국고보조금 정산 시 회계검증을 받는 금액 기준이고, 감사 쪽 기준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검증 기준이 바뀌었다고 감사 기준까지 바뀐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많으니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2.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
국고보조금은 1억 원부터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외부 검증 대상이고, 10억 원부터는 회계감사 대상입니다. 지방보조금은 3억 원부터 검증 대상, 10억 원부터 회계감사 대상입니다.
| 구분 | 정산보고서 검증 |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
|---|---|---|
| 국고보조금 | 1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 |
| 지방보조금 | 3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 |
국고보조금 1억 원 이상이면 검증(보조금법 제27조), 지방보조금 3억 원 이상이면 검증(지방보조금법 제17조) 대상입니다. 회계감사는 같은 회계연도 국고 또는 지방 각각 10억 원 이상일 때 대상입니다.
판단할 때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 주세요. 국고와 지방은 합치지 않고 각각 봅니다.
- •국고와 지방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판단
- •기준은 사업 총액이 아닌 교부받은 보조금 액수
- •회계감사는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계산
우리 기관이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보조금 파트너스 1분 자가진단에서 네 가지 질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회계검증과 회계감사, 어디가 다른가
- •회계검증은 보조사업비가 목적대로 쓰였는가를 증빙 서류와 대조하고, 지출 하나하나가 적정한지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 •회계감사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전체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절차입니다.
간단히 말해 검증은 "이 보조금을 제대로 썼는가"를 묻고, 감사는 "이 기관의 재무제표가 믿을 만한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검증에는 재무제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검증을 맡은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은 해당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에 대해서만 별도 의견을 냅니다.
| 비교 항목 | 회계검증 | 회계감사 |
|---|---|---|
| 보는 범위 | 보조사업비 사용 내역 | 기관 전체 재무제표 |
| 재무제표 제출 | 불필요 | 필요 |
| 결과물 | 정산보고서 검증 의견 | 재무제표 감사 의견 |
4. 둘 다 대상이면 어떻게 하나
회계감사 대상이면서 회계검증 대상이기도 하다면 양쪽 모두 받아야 합니다. 하나로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감사인도 같은 곳에 맡기지 않고 서로 다른 곳으로 따로 정해야 합니다.
외부감사를 이미 받는 기관이라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기존 감사보고서가 보조사업 부분을 이미 다루고 있다면 보조금 회계감사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별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5.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가
수수료는 사업의 성격, 사업비 크기, 지출 건수에 따라 달리 정해집니다. 대략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3억 원 규모일 때 아래 금액 정도가 하한선으로 제안되는 편입니다.
| 구분 | 사업비 3억 원 기준 하한 |
|---|---|
| 회계검증 | 100만 원 |
| 회계감사 | 300만 원 |
정확한 금액은 사업 개요를 보고 산정합니다. 보조금 파트너스는 사업 개요만 알려주시면 ==2시간== 안에 견적을 회신하며, 문의 자체에는 비용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부감사를 받는 기관인데 보조금 회계감사를 또 받아야 하나요?
기존 감사보고서가 보조사업 부분을 이미 다루고 있다면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루고 있지 않다면 별도 보조금 회계감사가 필요합니다.
Q. 보조금 회계감사 대상 기관은 회계검증을 건너뛰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두 제도는 목적이 달라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 대상이면 양쪽 모두 받아야 하고 감사인도 각각 정합니다.
Q. 국고 4억, 지방 7억을 받으면 회계감사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국고와 지방은 합산하지 않으므로 각각 10억 원에 미달해 회계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고 1억 원, 지방 3억 원을 넘으므로 두 보조금 모두 회계검증은 받아야 합니다.
Q. 회계검증 때 재무제표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회계검증은 보조사업비를 어디에 썼는지와 그 증빙만 확인하므로 재무제표를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가 필요한 것은 회계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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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일회계법인 김지훈 회계사의 원고를 바탕으로 보조금 파트너스가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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